배드뱅크 신청자 조회 바로가기｜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배드뱅크 신청자 조회 바로가기｜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정부가113만 명의 빚을 정리해 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7년 이상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진 대상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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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채무자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부분인지를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제 형제가 빚이 1억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코시국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를 담보로 또는 여러 방법으로 이율이 센 대출을 엄청 받았고, 몇 년간 일하면서 갚다가 본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죽겠다 싶어 저를 찾아왔고 일부 비용은 빌려주고 정부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유(거의 조건부 협박)하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형제는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 몇 달 전 2,800여만원을 탕감받고,지금은 저에게 빌린 돈과 탕감하고 남은 돈을 갚는 것에 집중하며 좀 편안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티끌처럼 소액으로 빌렸다가 이자가 불다 못해 태산이 되어 죽기 직전까지 갈 뻔한 가족을 보는 심정.. 진짜 암담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지만 빚쟁이라고 자칭하는 제 형제는 용어가 어렵고 빚 앞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살아날 구멍을 찾아볼 생각도 못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왜 알아볼 생각을 안 했냐고 타박하고 법무법인 서칭해서 추천하고 등 떠밀어서 살게 해 주긴 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얼마나 숨 막혔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안쓰러웠고 결국은 해내서 대견했어요.

 

그래서!! 이 배드뱅크 제도는 꼭 자세히 알아보고 내 형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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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이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 신청할 때 흔히 서류 챙겨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잘못된 정보에 속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배드뱅크 개념이랑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배드뱅크 개념 정리

2. 배드뱅크 자격 조건

3.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4.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1. 배드뱅크 개념 정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재기 기회 제공과 채무를 덜고 그 대상이 소비자, 납세자가 되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을 정부기관이 사들여서 정리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명칭이 ‘새도약기금’이고 시중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대상자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는 점이죠.

 

 

2. 배드뱅크 자격 조건

모두가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자격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 중인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무담보 채무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려주는 카드값이나 신용대출을 말해요.
(사실 무담보는 아니고 신용 기반 대출이죠)

 

도박, 유흥, 주식, 코인투자에 따른 빚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대상자에 포함되면 일괄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소각 or 채무조정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시, 아래 내용을 따져보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2. 생계형 자산 외 보유재산은 없는가
3.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인가

- 상환능력이 없다면? 소각 (1년 이내)

- 상환능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최대 80%까지, 최장 10년 분할상환)

- 소각 및 채무조정 외,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금융, 주거, 고용 등 종합재기지원을 병행

 

(*)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내가 바로 대상인가 찾아보셔야겠죠?

 

2025년 10월 말부터 현재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 진행 중이며, 현재는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현재 채무 현황과 변동내역 정보도 확인 가능하고,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에서 확인 가능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청할 필요 없이 내가 대상인지 조회 한번 해보세요!

 

 

4.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1) 사기 피해

요즘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생겼다고 또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대리 신청해 주는 대신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자가 가고 속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거 아니고 금융기관과 배드뱅크가 신청자격 확인해서 대상자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마시죠😤

 

 

2) 진행상황

현재(25년 10월 기준) 채권매입 진행 중으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5년 12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들 대상자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